명예훼손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과 함께 불필요한 추측이나 잘못된 정보를 추가하여 사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버스 번호와 날짜를 공개하는 것 자체는 사실을 밝히는 행위이지만,
이 정보로 인해 버스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할 순 있습니다.
해당 사고가 회사의 불법적 관리나 안전 미비로 발생했다고 인식이 된다면, 그 정보가 회사의
평판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고 영상이 공공의 안전,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사용될 시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과도한 비판과 사실 왜곡을 통해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