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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교통사고 뺑소니 동승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세워져있는 사고차량을 치고

2025. 3. 13. 오후 3:58:04

택시 교통사고 뺑소니 동승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세워져있는 사고차량을 치고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세워져있는 사고차량을 치고 20분 가량을 안 세우고 주행을 한 다음 제가 내려 달라고해서 목적지 전에 하차 했습니다 

선생님, 해당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차량을 치고 계속 주행한 택시 기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방조죄에 해당하려면 고의적으로 범죄를 돕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사고를 목격하고도 그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신고해주면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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