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병역문제
안녕하세요. 병역과 국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이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는 2002년생 올해 24이고, 영주권은 2019년에 발급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도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1.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이후에 자발적으로 군복무(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를 하겠다고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국에서는 이를 병역 회피로 간주하여 복무 자체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만약 시민권 취득 후 병역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향후 한국 입국이나 장기 체류, 취업 등에 제한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3.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신청한 후 한국에 들어가 병역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사례나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역과 국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이며,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이는 2002년생 올해 24이고, 영주권은 2019년에 발급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도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부분은1.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먼저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이후에 자발적으로 군복무(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를 하겠다고 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한국에서는 이를 병역 회피로 간주하여 복무 자체가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만약 시민권 취득 후 병역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향후 한국 입국이나 장기 체류, 취업 등에 제한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3.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re-entry permit을 신청한 후 한국에 들어가 병역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비슷한 사례나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태어날 때 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이 아니기 때문에 국적법 에 따라 미필 남성은 대한민국 병역 의무 이행 하셔야 국적 이탈 가능 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 에도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 취득 하시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 상실 과 동시에 가족관계등록부 도 폐쇄 처리 합니다. (기본증명서 에 "국적상실" 로 나옴)
즉, 외국 사람 이니까 법적 으로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본인이 원해도 병역 의무 이행 못 합니다.
2. 그거는 병역법 위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3. 차라리 미국 영주권 유지 하는 상황 에서 병역 의무 이행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항공권료 지원도 해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영주권자 병역의무 이행 (필독) :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23&mc1=usr0000192&nu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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