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교통사고 뺑소니 동승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세워져있는 사고차량을 치고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세워져있는 사고차량을 치고 20분 가량을 안 세우고 주행을 한 다음 제가 내려 달라고해서 목적지 전에 하차 했습니다
제가 오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고속도로에서 세워져있는 사고차량을 치고 20분 가량을 안 세우고 주행을 한 다음 제가 내려 달라고해서 목적지 전에 하차 했습니다
선생님, 해당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차량을 치고 계속 주행한 택시 기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방조죄에 해당하려면 고의적으로 [삭제됨]를 돕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사고를 목격하고도 그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신고해주면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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