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이 단순 인구소멸이다 영유아가 단순 적게 태어나는게 문제가 아니고 더나아가 도시소멸 1.2차 문제로 엮고 들어오는게 도시 및 농촌

우리나라의 인구소멸은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급감해 지역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으로, 기능소멸(인구 2만 명 이하)과 비중소멸(현재의 절반 이하)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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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는 2024년 합계출산율 0.74명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의 인구 규모·구조와 소멸 시점을 2124년까지 추계해 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연평균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 비율·유소년 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활용합니다.통계청은 100년 추계를 중위·고위·저위 시나리오로 확대하고, 30년 추계를 2~3년 주기로 단축·공표하며 영유아·청년층 세분화 지표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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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제도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주도 대응과 국가 행·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생활인구 확대·정착 지원·생활환경 개선·정보통신기술 활용·특례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인구소멸에 대한 경고와 해법

• 감사원 분석은 2047년 수도권·주요 광역시 약 20개만 경제적 생존 가능하고 나머지는 사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할 전망이라고 경고합니다. 다문화 포용정책과 이민청 설립 등 이민 정책 체계화가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생활의 질 중심의 지방화 전략과 ‘사람이 떠나지 않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제안이 있습니다.